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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병원에 내원 하실 때,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이유와 허용되는 신분증 종류를 알아보고
병원에서 신분증이 없을 때 긴급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용하세요.
신분증 지참 의무화 이유, 위반 과태로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해, 향정신성 의약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부정 사례 누적때문에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30만원 / 2차 위반 시 60만원 / 3차 위반 시 100만원
신분증 확인없이 진료보는 것에 신고가 들어가면 병원에서 과태료 내야합니다.
따라서 병원에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기에 꼭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가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신분증이 없으면 계속 내원했던 병원이더라도 진료를 못 보게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도용하여 진료를 받은 사람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용되는 신분증 종류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여권
4. 외국인 등록증
5. 국가보훈 등록증
6. 장애인 등록증
7. 모바일 신분증
8. 건강보험증
9. 모바일 건강보험증
실물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받기를 알아봅시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받기
정부24 모바일 어플로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받기
본인 명의 핸드폰 통해 즉석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받기
✅ 설치 및 이용 방법
1. 앱 설치 - Play 스토어(Android) 또는 App 스토어(iOS)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하여 앱을 설치합니다.
2. 본인인증 - 설치 후, 본인인증 진행합니다. 휴대폰 번호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등의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보안 설정 -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를 등록합니다.
4. 이용 -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정상적으로 설정되면,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을 통해 건강보험증을 조회하거나 건강보험 자격을 본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이용 - 요양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앱에서 발급된 QR 코드를 요양기관에 제시하면 됩니다.
신분증 지참 예외
1️⃣ 19세 미만
2️⃣ 응급 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자)
3️⃣ 본인 여부를 확인한 의료기관에 6개월 이내 진료를 보는 경우(재진 환자)
4️⃣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 또는 회송 환자 ( 타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 완료)
5️⃣ 병원 진료 후 처방전을 발부받아 약국에 갔을 때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 완료)
6️⃣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7️⃣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